근로장려금 안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금환급형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는 세금환급형 지원제도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장려금은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벤치마킹하여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 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의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 2023년부터 재산 요건이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기타 요건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소득자일 것
-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것 (일부 예외 있음)
- 가구원 중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점증 구간 | 평탄 구간 | 점감 구간 |
|---|---|---|---|---|
| 단독 가구 | 150만원 | 400만원 미만 | 400~900만원 | 900~2,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700만원 미만 | 700~1,400만원 | 1,400~3,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800만원 미만 | 800~1,700만원 | 1,700~3,800만원 |
지급액 계산 방법:
- 점증 구간: 근로소득 × 지급률
- 평탄 구간: 최대 지급액
- 점감 구간: (상한금액 - 근로소득) × 지급률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1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소득신고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2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11월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
- 방문: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4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정기신청한 경우 9월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다음해 3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제도
반기별 신청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조기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해당 연도 1월, 7월에 소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별 지급 시기
- 상반기분: 1~6월 소득에 대해 9월말 지급
- 하반기분: 7~12월 소득에 대해 다음해 3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별도의 지원금입니다.
Q2: 신청 자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자격 및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Q4: 근로장려금은 세금으로 과세되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효과
근로장려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 근로 의욕 증진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2. 소득 재분배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합니다.
3. 사회안전망 강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빈곤층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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